한명숙 민주당대표 발언을 비판한다!

어제(12일) 관훈클럽 토론에서 한명숙 민주당대표는 “안보적 측면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군사적 ․ 전략적 측면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찬성한다는 말이다. 이 민감한 시기에 왜 그러한 말을 하였을까?

 

 

두 가지 측면을 추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과거 노무현정부 그 자신이 국무총리 재직시 추진하였던 사업이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자신이 총리 재직시절 추진하였던 국책사업에 대한 그의 본심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최근 불거진 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경선 후보가 해적기지 발언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비껴나가고 싶은 선거 국면전환용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찌 되었든 간에 한 국가의 총리까지 지낸 분의 발언으로는, 제1야당 대표의 발언으로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명숙 민주당대표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단지 추진 절차상의 문제 ․ 환경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아닌 군사 ․ 전략 측면이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동북아 군비증강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제주는 동북아 및 세계의 군축(軍縮)을 논의하는 평화의 섬이 되어야지 군비 증가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군기지 찬성 논리의 핵심은 ‘평화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찬성측에서 말하는 ‘평화’와 ‘평화의 섬 제주’에서의 평화는 그 의미에 차이가 있다. 찬성측의 평화는 시점이 현재이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수동적 지엽적 의미를 지닌다. 반면에 ‘평화의 섬 제주’에서의 평화는 미래 시점이며,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능동적이며 국가 간 넓은 의미를 말한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가 막강한 군대가 없어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개념과 같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도 군사 ․ 전략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의 해군기지건설로 즉, ‘무력으로 중국의 도발을 억제할 것인가?’와 ‘외교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이다.

 

국제해양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연안 바깥 200해리까지 EEZ를 설정할 수 있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km(약 80해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EEZ에 포함된다. 중국의 퉁다오 섬에서 이어도까지(247km·약 133해리)도 200해리 안이지만 마라도와 이어도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이어도가 당연히 한국의 EEZ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근거로 우리는 이어도에 해양기지를 건설한 것이다. 속된 말로 ‘국제법을 근거로 먼저 말뚝을 박은 것’이다.

 

 

문제는 한국과 중국 연안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로 EEZ 200해리를 주장하면 EEZ 수역이 겹치게 된다. 국제해양법은 이런 경우 당사국이 협상을 통해 해상경계선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곳을 분쟁지역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을 군사력으로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군사 ․ 전략적 측면에서 판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명숙 민주당대표는 찬성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절차상의 문제, 제주도 정체성의 문제 등 제주 해군기지 추진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본질은 군사 ․ 전략적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